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1. 주요 정세 동향

• (1)북독일 5개 연방주, 건설 부문 기후전환ㆍ가속화를 위한 ‘함부르크 선언’ 채택
  

• ○함부르크, 브레멘, 니더작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등 북독일 5개 연방주 건설 담당 장관들은 6.24(화) 함부르크에서 북독일 건설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선언문인 ‘함부르크 선언’을 채택함.
  

• ○함부르크 선언의 핵심 목표는 △평방미터당 건축비 3천 유로 미만의 ‘함부르크 표준’ 모델 도입, △디지털 건축 허가 시스템, △규제 간소화, △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중립적 건축 전환 등임.
  

• ‑︎북독일 연방주들은 이를 통해 주택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기후 전환 목표를 달성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
  

• (2)함부르크 헌법수호청, 2024년 연례보고서 발표-중동 갈등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 증가
  

• ○함부르크 내무부는 6.23(월) 2024 함부르크 헌법수호청 연례보고서를 발표, 이에 따르면 중동 갈등의 여파로 함부르크 내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가 급증함.
  

• ‑︎2024년에는 중동 갈등의 여파로 독일 전역에서 반이스라엘ㆍ반유대주의적 범죄가 급증하였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도 크게 증가함
  

• ‑︎정치적 동기에 따른 범죄도 485건으로 2023년 270건 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그 중 폭력 범죄는 41건으로 2023년 4건 대비 급증
  

• ○그 외 함부르크 헌법수호청은 2024년 보고서에서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극좌주의 단체와의 협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타우라 함부르크(Thawra! Hamburg)’를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함.
  

• (3)니더작센州 2024년 반유대주의 사건, 역대 최고치 기록-중동 갈등 영향
  

• ○니더작센 반유대주의 연구정보센터(RIAS)에 따르면 2024년 니더작센州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사건은 650건으로 2023년 349건 대비 크게 증가하며 관측이 시작된 202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 ‑︎특히, 2023.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하였고, 실제 신체적인 폭력도 증가함
  

• (4)니더작센 주정부 내각, 극단주의 공무원 해임을 위한 관련법 개정
  

• ○니더작센 주정부 내각은 6.17(화) 반헌법적 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해임을 간소화하는 개정안 초안을 채택함.
  

• ‑︎동 개정안은 그간 행정법원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징계, 연금 취소, 해임 등 절차를 반헌법적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이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 (5)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 연방정부 인프라 특별기금 시행 대비 지자체와 미래 협정 체결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는 6.18(수) 관내 지자체와 교육, 인프라, 사회복지 부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미래 협정을 체결함.
  

• ‑︎주정부는 지자체와의 금번 협정을 바탕으로 연방정부가 도입한 1천억 유로 규모 전국 인프라 구축 특별기금을 집행할 예정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와 지자체 간 협정의 주요 사업은 △종일제 학교 확대 운영, △유아 보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확대이며, 그 외 도서관, 대중교통, 소방서 등 지역 인프라 확장 등도 추진 예정
  

• ‑︎
  

2. 주요 산업ㆍ경제 동향

• 가.산업 및 에너지 동향
  

• (1)아르셀로미탈, 브레멘 제철소 탈탄소화 일방적 취소-주정부 분노
  

•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은 6.19(목)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소 가격, △수소 시장 미활성화, △관련 정책 미비 등을 이유로 브레멘州와 브란덴부르크州 아이젠슈타트의 친환경 녹색 철강으로의 산업 전환 계획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함.
  

• ○브레멘 주정부는 보도자료를 발표, 재정적 지원과 오랜 협력에도 불구하고 아르셀로미탈이 일방적으로 탈탄소화를 취소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함.
  

• ‑︎아르셀로미탈 브레멘 제철소의 탈탄소화 및 친환경 철강으로의 전환을 위해 브레멘 주정부는 2억 5천만 유로, 연방정부는 6억 유로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
  

• ‑︎그 밖에도 브레멘 아르셀로미탈 제철소는 독일 수소 핵심망(H2-Kernnetz)의 일부로 이미 포함된 상황
  

• ○브레멘 주정부는 아르셀로미탈의 탈탄소화 중단 결정으로 브레멘 제철소의 존속이 위태로워진바, 동 기업에 △브레멘 제철소 존속을 명확히 약속하고, △탈탄소화 철회 시 향후 탄소세 상승에 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함.
  

• ○아이젠휘타트 공장은 초기 계획 단계였던 반면, 브레멘 아르셀로미탈 공장은 이미 주정부 보조금을 약속받는 등 계획 추진 단계였고, 제철소가 브레멘 산업ㆍ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음.
  

• ○한편, 6.24(화) 브레멘 공장에서 근로자 및 금속노조 등 약 2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레멘 제철소 존속을 보장하는 시위를 개최함.
  

• ‑︎브레멘 제철소는 근로자 약 3,3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녹색 철강 생산 계획이 철회될 경우 존속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시위에 참석한 보벤슐테 브레멘 주총리(사민당)은 탈탄소화에는 대안이 없다며, 브레멘 제철소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사 표명
  

• ※︎에너지기업 EWE, 브레멘 수소 생산시설 건설 계획 보류-아르셀로미탈 브레멘 녹색 철강 생산 계획 철회 여파
  

• ○독일 에너지기업 EWE는 현재 시장 상황을 이유로 브레멘에 건설 예정이던 수소 생산시설 건설 계획을 전면 보류함.
  

• ○당초 EWE가 건설 예정이던 수소 생산시설은 철강 생산에 사용될 녹색 수소를 생산할 예정이었던바, 금번 보류 결정은 아르셀로미탈의 브레멘 공장 친환경 철강 생산 철회에 따른 결정으로 보임.
  
  

• (2)신연방정부, 이전 정부 입장 뒤집고 네덜란드 기업의 보르쿰 해역 가스 시추 협정 체결 추진
  

• ○독일-네덜란드 해상 경계 보르쿰 해저 가스 채굴을 둘러싸고 수년간 논쟁과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독일 신연방정부가 6.25(화) 가스 채굴을 위한 네덜란드와의 협정 체결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관측됨.
  

• ○보르쿰 해역에 인접한 니더작센 환경부는 가스 채굴 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바덴해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2022년 독일-네덜란드 협상이 시작된 이후 일관적으로 가스 채굴에 반대해 왔음.
  

• ‑︎전임 하벡 연방경제장관(녹색당)도 동 사업에 관한 환경단체의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협정 체결을 유보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신연방정부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빠른 협정 체결을 추진
  

• ○크리스티안 마이어 니더작센 환경장관(녹색당)은 연방정부의 협정 체결이 기후 목표에 반하는 결정이자, 화석연료 기업의 로비에 의한 결과라고 비판함.
  
  

• (3)노스볼트, 본사 포함 전체 인수 제안 확보
  

• ○노스볼트 스웨덴 파산관리인에 따르면 스웨덴 노스볼트 본사는 회사 전체에 대한 인수 제안을 받았으며, 이는 스웨덴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의 제안이라고 함.
  

• ‑︎이는 현재 구속력 없는 인수 제안 단계이며,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하이데 공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아직 불분명함
  

• ○한편, 노스볼트 본사의 파산 절차가 진행되며 동 기업의 부채 규모가 약 72억 유로에 해당하는 800억 크로네로 확인됨.
  

• ‑︎또한 독일 연방정부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가 보증하여 노스볼트에 대출한 6억 유로는 후순위 채권으로 분류, 사실상 변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마드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경제장관(기민당)은 해당 6억 유로는 독일 현지 배터리공장 건설을 전제로 대출 신청만 된 상황이라며 스웨덴 본사 파산에 속하지 않는 자금이라고 반박
  
  

• (4)연방경제부, PwC의 노스볼트 평가 보고서 공개
  

• ○연방경제부 6.25(수) PwC가 2023년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위탁으로 작성한 노스볼트 사업 평가 보고서를 공개함.
  

• ‑︎이는 하벡 전임 장관 재임 당시 기밀로 분류되었으나, 카테리나 라이에 신임 경제장관(기민당)이 공개한 것
  

• ○해당 보고서는 노스볼트 제품이 유럽 내 확실한 수요 기반으로 경쟁력이 있고, 파산 확률은 1% 미만이나, 주요 위험은 아시아 기업과의 경쟁이라고 평가함.
  

• ‑︎동 보고서에는 LG 및 삼성 SDI 등 배터리 분야 한국 기업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었고, 그 외 공장 설비는 유럽에서 조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나, 필요 시 일본 및 한국 업체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
  

• ○한편, 연방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노스볼트 사업에 대한 위험 징후와 제한적인 정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을 과소평가했다고 함.
  

• ‑︎이에 대해 연방경제부와 연방재무부는 노스볼트 투자는 EUㆍ독일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결정이었고, 파산은 외부 요인에 의해 촉발되어 예측할 수 없었다는 성명을 발표
  
  

• (5)플렌스부르크 방산기업 FFG, 연방군의 라인메탈 수의계약 공개 비판
  

• ○플렌스부르크에 소재한 탱크 제조업체 FFG(플렌스부르크차량제조회사)는 6.20(금) 다수의 연방하원 의원에 연방군 조달청의 구난전차 계약 절차를 강력히 비판하는 서한을 발송함.
  

• ○이는 FFG가 2025.2월 연방군 조달청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연방군은 구난전차 23대에 대한 발주를 공개 입찰 없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임.
  

• ‑︎FFG는 자사 구난전차 비젠트2(Wisent 2) 모델의 납품 기간이 3년으로 라인메탈 뷔펠(Buffel)의 5년 대비 짧고, 디지털화 수준이 높으며, 비용도 1,100만 유로로 라인메탈의 2천만 유로 대비 훨씬 저렴하다며, 공정한 경쟁을 요구
  

• ○연방군의 금번 조달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기존 연방군 전차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후속 계약으로, 연방군 조달청은 공식적인 언급을 거부함.
  

• ○연방군의 주문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해당 전차 주문에 대한 승인 여부는 금년 내 결정될 전망임.
  
  

• (6)니더작센 북서부 해안지역, EU 넷제로 밸리 시범지구 신청서 제출
  

• ○니더작센州 엠슬란트, 슈타데, 쿡스하펜 등 북서부 해안지역은 EU가 추진하는 넷제로 밸리(Net-Zero Valley) 시범지구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브뤼셀 EU 본부에 제출함.
  

• ※︎EU는 미국 IRA에 대응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 기술 자급률을 40%로 확대하고자 마련한 EU 넷제로 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NZIA)을 제정, EU 넷제로 밸리는 그 일환으로 EU가 산업 부문 탈탄소화 선도 지역을 선정해 모델 지역으로 육성하는 정책
  

• ‑︎니더작센 북서부 지역은 이미 수소, 풍력, 태양광, 배터리, 전력망 등 기후전환 핵심 산업이 활발하고, 155개의 넷제로 프로젝트와 350억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이 이미 추진 중이라는 강점을 지님
  
  

• (7)브레멘 OHB, 유럽우주국과 8억 유로 규모 계약 체결-최초의 우주 중력파 관측소 건설 계획
  

• ○6.17(화) 파리 에어쇼에서 브레멘에 본사를 둔 브레멘우주기술(OHB)은 유럽우주국(ESA)과 8억 3천 9백만 유로를 들여 최초로 우주 내 중력파 관측소를 건설한다는 ‘리사’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함.
  

• ‑︎동 사업은 태양을 공전하는 세 대의 우주 탐사선이 중력파로 인한 시공간의 미세한 왜곡을 감지하는 것이 목표로, 성공 시 아인슈타인이 100여년 전 구상한 중력파 이론을 입증할 수 있음
  
  

• (8)폭스바겐, 세계 최초의 완전 자율주행 로봇택시 발표-함부르크 MOIA로 상용화
  

• ○폭스바겐 그룹은 6.17(화) 함부르크에서 세계 최초의 완전 자율주행 로봇택시 ID.Buzz AD 모델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기종은 2026년부터 유럽ㆍ미국 출시 계획임.
  

• ○특히, 폭스바겐은 함부르크에서 운영되는 공유택시 모이아(MOIA) 모델을 활용해 해당 모델의 시범 주행을 실시할 예정임.
  

• ※︎모이아(MOIA) 프로젝트는 폭스바겐 그룹이 2016년부터 함부르크에서 운행하는 전기차 기반 공유택시로, 비슷한 방향의 승객이 함께 탑승하는 라이드풀링(Ridepooling) 방식의 대중교통-택시 사이의 수요 기반 교통수단으로 운영 중
  

• ○한편, 함부르크 주정부는 연방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모이아와 함부르크 교통공사의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2,600만 유로를 지원하며, 2030년까지 관내 최대 1만 대의 자율주행 무인 미니버스를 운행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임.
  

• ○함부르크 교통공사(Hamburger Hochbahn)도 6.17(화)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2025년 정기총회에서 2032년부터 자율주행 무인 버스 운행 계획을 발표함.
  

• ‑︎함부르크 호흐반은 2029년까지 12인승 소형 버스 자율주행 무인 운행을 시행하고, 2032년부터는 일반 시내버스를 자율주행 운행한다는 계획
  
  

• (9)브레멘 주정부, 시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테스트 시스템 완공
  

• ○브레멘 주정부는 6.20(금) 브레멘 기술공원(Technologiepark Bremen) 주변에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을 실시간 감시ㆍ원격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관제 시스템 ‘Safety Control Center’의 개발을 공식 완료했다고 발표함.
  

• ○해당 시스템은 신호등과 차량 간 통신 인프라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구간에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1대와 폭스바겐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가 실시될 예정임.
  
  

• (10)독일 유제품 협동조합, 덴마크-스웨덴 Arla와 합병하여 유럽 최대의 낙농 협동조합 탄생
  

• ○니더작센 체펜(Zeven)에 소재한 독일 유제품 협동조합(Deutsche Milchkontor, DMK)은 6.18(수) 덴마크-스웨덴 합작기업인 Arla와의 합병에 관한 농가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달성하며 두 기업의 합병이 결정됨.
  

• ○Arla 소속 농가도 별도 투표에서 독일 유제품 협동조합과의 합병에 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EU 반독점 당국의 승인이 완료될 경우 경우 유럽 최대 규모의 낙농 협동조합이 탄생하게 됨.
  
  

• (11)니더작센州 17개 에너지 시설에서 메탄 누출 확인
  

• ○독일 환경단체 독일환경지원협회(DUH)와 청정에너지태스크포스(CATF)가 니더작센州에 소재한 26개 에너지 시설 현황을 점검하여 17곳에서 심각한 메탄 누출을 확인함.
  

• ‑︎메탄 누출이 확인된 시설 중에는 에첼 소금동굴 저장시설, 엑손모빌 죈링엔(Sohlingen) 압축기 시설, 오픈 그리드 유럽의 바르덴부르크(Wardenburg) 압축기 공장 등 니더작센의 주요 에너지 시설이 포함
  

• ○2024년 EU 메탄 규정이 발효되면서 에너지 시설 운영기업에 누출 탐지 및 보고 의무가 적용되었으나, 대부분 기업의 자가 점검으로 이루어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나.해양경제
  

• (1)앙겔라 티츠라트 HHLA 사장 사임-최대 주주인 함부르크 주정부-MSC와의 갈등설 제기
  

• ○함부르크 항만운영기업 HHLA의 앙겔라 티츠라트(Angela Titzrath) 사장은 당초 임기인 2029년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사임을 발표함.
  

• ○HHLA 측은 티츠라트 사장 사임에 대해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발표함.
  

• ‑︎그러나 동 기업의 최대 주주인 함부르크 주정부 내에서는 티츠라트 사장에 대한 불만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고, MSC 지분 인수에 대해서도 결정이 완료된 이후에 티츠라트 사장에게 통보하는 등 이미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되었다고 평가됨.
  

• ○함부르크 주정부와 MSC가 지난주 HHLA 주주 배당금을 축소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이것이 티츠라트 사장 등 HHLA 경영진에 대한 불만 혹은 견제에서 기인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음.
  
  

• 다.기타 경제동향
  

• (1)독일 경제, 바닥 탈출-예상보다 강한 성장세 예상
  

•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6.12(목) 2025/2분기 독일경제전망보고서 및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주요 경제전망치를 제시함.
  

• ○독일 경제는 2년 간의 역성장 끝에 점차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성장은 메르츠 내각이 계획한 5천억 유로의 국방ㆍ인프라 특별기금과 채무제한규정 완화 조치가 집행되는 2026년 이후 나타날 전망임.
  

• ‑︎2025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5/1분기 전망한 0.0%에서 0.3%으로 상향하고, 2026년 전망치는 기존 1.5%에서 1.6%로 소폭 상향함
  

• ○2025년 현재 경제 회복세는 주로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민간 소비 반등 및 △기업 설비ㆍ건설 투자 회복 등의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됨.
  

• ‑︎건설 투자는 2024년을 끝으로 저점을 통과했다고 평가되며, 2025년 1% 내외 성장하고, 2026년에는 최대 3%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연방정부의 특별기금 지출 및 방산 투자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2026년에만 0.8%p의 GDP 상승 효과가 예상
  
  

• (2)키일세계경제연구소, 유럽 군비 증강에도 불구하고 대러 방어력 구축 실패 가능
  

•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6.20(금) 2030년까지 러시아의 타격에 대비하는 유럽 재무장 조치 및 전망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 유럽이 최근 3년간 방위비를 대폭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러 방어력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함.
  

• ‑︎이러한 평가는 △러시아의 무기 생산량이 유럽보다 높으며, △대서양 긴장이 미국을 통한 안보 보장을 약화, △군사 전략ㆍ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유럽의 추진 상황 대비 빠르다는 것에 기인
  

•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유럽이 대러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기 생산 속도 5배 증가, △전차 생산 러시아 대비 6배 확대, △유럽 무기 시장 통합ㆍ공동 조달, △신기술 중심의 군사 전략 전환, △기술 혁신 강화 및 R&D 투자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함.
  
  

• (3)키일세계경제연구소, 미국 금융시장 대안으로 EU 공동 채권시장 구축 권고
  

•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6.18(수) 정책브리핑에서 EU 차원의 공동 채권 시장을 확충하여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자본 의존도를 줄일 것을 권고함. 
  

• ‑︎특히, 최근 변화한 지정학적 환경과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EU 공동 채권시장의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
  

• ‑︎또한 EU 채권 시장 구축 시 미국 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대안 투자처가 될 것이며, 국제 금융 무대에서 EU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음
  

• ○동 연구소는 구체적으로는 EU 회원국이 각국 GDP의 25%에 해당하는 채권을 EU공동 채권(블루 본드)으로 전환하여 단일 금리를 적용하고 각국 국채보다 우선시 하는 방식을 제안함.
  

• ‑︎이를 통해 약 5조 유로 규모의 자본 시장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국채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적절한 규모라고 평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