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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독일 4개 연방주 정세 동향 (6.28 ~ 7.11)

작성자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작성일
2025-07-14

1. 주요 정세 동향

  • (1)함부르크-슐레스비히홀슈타인 합동 내각회의 개최, 공동 안보 및 자기부상열차 건설 등 논의

  • 함부르크 주정부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는 7.8(화) 연례 합동 내각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안보, △올림픽 공동 유치, △주택 건설, △교통, △행정, △기후적응 부문 협력을 재확인함.

  • ‑︎구체적으로는 △민방위 협력 체계 강화 및 예비 병력 이동 경로 확보, △올림픽 공동 유치 추진 계기 함부르크-키일 직통 자기부상열차 ‘하이퍼루프’ 추진, △S4 및 S5 노선 확장 등

  • 첸처 함부르크 주총리(사민당)는 합동 내각회의 종료 후 하이퍼루프 자기부상열차 구현을 위한 기술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민간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함.

  • ‑︎하이퍼루프는 자기부상 튜브를 시속 700km로 주행하는 철도로, 기존 고속도로 노선을 따라 별도의 인허가 없이 건설이 가능한바, 올림픽 유치 계기 구현 가능성이 제기됨

  • (2)니더작센 주정부, 드론 침입 대응에 700만 유로 투자-북독일 5개 연방주 협력

  • 니더작센 주정부는 2026년 예산에서 드론 감지, 무력화, 통제 등 군용 대응 역량 확보에 700만 유로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니더작센州에서 확인된 2025년 상반기 상공 드론 침입 사례가 2024년 전체 사례인 131건을 이미 초과한 사실이 확인

  • ‑︎드론 비행은 주로 군사시설, 항만, 핵심 인프라, 방산업체 상공에서 확인되었으나, 니더작센 치안 당국은 군용 정찰 드론에 대한 대응 기술을 갖추지 못한 상황

  • 그 밖에도 북독일 5개 연방주 내무부가 동 장비 구매 및 대응 전략 마련 등 협력할 예정이며, 연방군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임.

  • (3)니더작센 주정부, 연방정부 인프라 특별기금 활용해 역대 최대 투자 패키지 발표

  • 니더작센 주정부는 예산 회의를 통해 2025년 추경안 및 2026년 본예산,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총 144억 5천만 유로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투자 패키지를 발표함.

  • ‑︎주정부 투자 패키지에는 연방정부 인프라 특별기금의 일환으로 니더작센州가 지원받는 약 94억 유로가 포함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지방정부 지원금 61억 유로, △보육시설 인건비 보조 17억 5천만 유로, △중고등학생 태블릿 제공, △경찰 인력 확충 및 사이버범죄 전담 조직 신설, △의대 확충, △공공건물 보수 및 저렴한 주거시설 지원, △지역 대중교통 5억 유로, △항만 인프라 1억 7천만 유로, △디지털화 5억 유로 등

  • (4)니더작센 주정부, 농업부 내 기후적응 전담 부서 신설

  • 니더작센 주정부는 7.8(화) 식품ㆍ농업ㆍ소비자보호부 내 기후보호 및 기후적응 전담 부서를 신설, 2026년부터 개편된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임.

  • ‑︎신설 부서의 공식 명칭은 ‘기후적응형 농업ㆍ수렵ㆍ산림 부서’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대비, 습지 보호, 유기농업 등 업무 수행 예정

  • 금번 기후적응 전담 부서 신설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ㆍ임업 피해 증가, 통합된 관리 부처 필요성, 기후적응형 농업에 대한 니더작센 주정부의 선도 의지 등에 의하여 추진됨.

  • (5)니더작센 주정부, 수자원법 개정안 발표-기후위기 대비 수자원 관리 현대화

  • 크리스티안 마이어 니더작센 환경장관(녹색당)은 7.10(목) 니더작센 수자원법(NWG) 개정안을 발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관리 현대화를 선포함.

  • ‑︎개정안 주요 골자는 △기후를 고려한 수자원 활용 기준 도입, △홍수ㆍ방재 인프라 우선순위 격상, △청정에너지 기술 지원책, △지하수 사용 사전신고제를 승인제로 전환 등 포함

  • 니더작센州는 홍수 취약성이 높은 지역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위험에 동시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등 수자원 부문의 복합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번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힘.

  • (6)브레멘 주정부, 기후적응전략 개정안 채택
    ㅇ 브레멘 주정부는 7.8(화) 기후적응전략 개정안을 채택, 2018년 수립된 기존 전략을 보완하고 새로운 위험요소 및 대응 방안을 포함시킴.

  • ‑︎브레멘 기후적응전략은 △수자원, △인프라, △토지, △보건, △경제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30개 이상 전략을 포함하고 있음

  • (7)함부르크 주정부, 2040 도심 발전 계획 발표

  • 카렌 파인 함부르크 도시개발주택장관(사민당)은 7.1(화) 2040 함부르크 도심 발전 비전(Zukunftsbild Innenstadt)을 통해 함부르크 도심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함.

  • ‑︎주정부는 함부르크 알트슈타트, 노이슈타트, 하펜시티 등 도심 지역의 소매업 구조 전환, 모빌리티 전환, 기후변화 대응, 사회 변화 대응 등의 과제를 위해 동 비전을 마련

  • ‑︎이는 주정부가 2014년 발표한 도심 구상(Innenstadtkonzept)과 2020년 발표한 모두를 위한 도심 구상(Eine attraktive Innenstadt fur alle)을 계승하는 조치

  • 2040 함부르크 도심 발전 계획은 △도심 체험, △도심 내 근무, △문화, △주거, △공공 공간, △모빌리티, △기후 적응, △건축문화, △안전 등 9개 지침을 골자로 작성됨.

  • (8)제10회 함부르크 혁신 서밋 개최 예정

  • 함부르크에서 7.10(목) 경제, 학술, 정치,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함부르크 혁신 방안을 발굴하고 교류하는 행사제10회 함부르크 혁신 서밋(Hamburg Innovation Summit, HHIS)이 개최됨.

  • ‑︎금번 서밋에서는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첨단소재, 미래 식품, 스마트 모빌리티, 에너지 전환, 기후 솔루션, 미래형 수공업 등 논의

  • ‑︎개막식에는 멜라니 레온하르트 함부르크 경제노동혁신장관(사민당) 블루멘탈 학술연구성평등부 장관(녹색당) 참석

  • (9)제1회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회의 개최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는 7.8(화) 제1회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 ‑︎주정부는 이미 2024년 말, 연정 합의서에 따라 경찰, 세무당국, 검찰, 감사당국으로 구성된 자금세탁 방지 태스크포스를 신설

  • ‑︎금번 회의는 동 태스크포스가 자금세탁 관련 다양한 기관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목적으로 개최하였고, 이후 연례 개최 예정임

  • ‑︎질케 슈나이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재무장관(녹색당)은 연방 차원에서도 중앙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


2. 주요 산업ㆍ경제 동향

  • 가.산업 및 에너지 동향

  • (1)함부르크 에너지공사-수자원공사, 60MW급 독일 최대 규모 하수열 히트펌프 착공

  • 함부르크 수자원공사(HAMBURG WASSER)는 함부르크 에너지공사(Hamburger Energiewerke)와 7.7(월) 함부르크 하수처리장에 60MW급 대형 하수열 히트펌프 건설에 착수함.

  • 동 시설은 3만 9천 가구에 난방을 공급하고 탄소 배출 9만 톤을 절감할 수 있는 총 60MW 용량으로, 독일 최대 규모의 하수열 히트펌프임.

  • ‑︎이는 12°C 정화수를 히트펌프로 95°C로 가열한 후 시내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가동 예정

  • (2)브레머하펜에서 세계 최초 해상 풍력발전시설 내 직접 수소 생산 시범사업 실증 단계 돌입

  • 브레머하펜에서 2025년 7월 해상 풍력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바로 수소로 전환하는 ‘H2Mare’ 파일럿 프로젝트가 실증 단계로 전환되어, 실제 장비와 인프라로 테스트를 시작함.

  • ‑︎이는 해상풍력발전시설에서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구상을 넘어 실제 시범 생산 단계로 전환된 세계 최초의 사례

  • ‑︎수소 생산을 위한 담수는 북해 해수를 여과ㆍ정제하여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 생산 시 발생하는 폐열로 담수화 작업을 할 예정

  • H2Mare 프로젝트는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주도하는 사업이자 독일 국가수소전략의 일환으로, 2021.4월 공식 출범하여 기초연구 및 설계 단계를 지나, 현재 실제 실험 단계에 돌입했으며, 2030년 상용화 및 확장 목표임.

  • (3)아렌스부르크에 독일 최초의 친환경 변전소 건설 예정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아렌스부르크(Ahrensburg)에 독일 최초로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변전소가 건설 예정이며, 총 1,100만 유로가 투자되어 2026년 중반부터 운영 예정임.

  • ‑︎아렌스부르크 변전소는 기존 변전소에서 절연 목적으로 사용하던 육불화황(SF.) 대신 질소와 산소를 사용하는 최신 기술을 사용

  • ※︎육불화황은 이산화탄소 대비 25,000배 강한 온실효과를 유발하고, 수천 년간 대기 중에 남아있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은 물질

  • (4)브룬스뷔텔에 폐열-바이오매스-히트펌프 조합 재생에너지 지역난방센터 건설 예정

  •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브룬스뷔텔(Brunsbuttel)에 재생에너지만으로 열을 생산하여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신규 에너지센터 건설 사업이 추진 중임.

  • ‑︎동 사업은 총 예산 3,800만 유로 중 연방경제부 및 EU 기금으로 1,500만 유로를 지원받으며, 2025.9월 착공 예정

  • 동 에너지센터는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 대형히트펌프 등 3가지 에너지원을 활용해 완전 재생에너지 기반 열을 생산, 지역난방에 공급할 예정임.

  • ‑︎장기적으로는 브룬스뷔텔 지역 내 전체 가구 20%에 친환경 난방을 공급할 예정

  • (5)보르쿰 해역 천연가스 채굴에 관해 니더작센 주정부 내 이견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네덜란드 에너지 기업의 북해 보르쿰 해역 천연가스 채굴과 관련, 올라프 리스 주총리(사민당)와 크리스티안 마이어 환경장관(녹색당)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리스 주총리는 현재 독일은 노르웨이산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바, 보르쿰 해역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

  • ‑︎반면, 마이어 환경장관은 최근 연방내각이 보르쿰 해역 천연가스 채굴에 관한 독일-네덜란드 협정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기상조이고, 보르쿰 해역이 소재한 바덴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고 비판

  • 리스 주총리는 니더작센 주정부가 연방상원에서 독일-네덜란드 가스 생산 협정을 승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협정 초안을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함.

  • 한편, 올덴부르크 행정법원은 동 사업을 담당하는 네덜란드 에너지 기업 원-디아즈(One-Dyas)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보르쿰 해역 전력 케이블 설치와 관련한 환경보호법 예외적 허가의 즉시 집행 가능성을 인정함.

  • ‑︎이는 원-디아즈가 보르쿰 가스 생산시설을 연결하는 케이블 건설에 관하여 환경보호법상 허가를 받았으나, 규정이 변경되면서 기존 허가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고, 법원이 금번 판결을 통해 이를 인정한 것

  • (6)마이어 니더작센 환경장관, 북해 노르더나이 섬 해상풍력 송전망 착공식 참석

  • 크리스티안 마이어 니더작센 환경장관(녹색당)은 7.5(토) 북해 연안 노르더나이(Norderney) 섬에서 개최된 북해 해상풍력 송전망 BalWin1 및 BalWin2 착공식에 참석함.

  • ‑︎이는 북해 해상풍력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노르더나이 섬을 통해 내륙으로 연결하는 송전망 2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 ‑︎각 송전망은 2030년 및 2031년부터 최대 2,000MW 용량의 전력을 내륙으로 운송해 총 4,000MW의 전력을 생산할 전망

  • (7)노스볼트 스웨덴 본사ㆍ독일 공장에 대해 5개 기업이 인수 제안

  • 노스볼트 스웨덴 본사의 파산 관리자에 따르면 파산한 동 기업 스웨덴 본사 및 독일 공장 부지 인수에 관심을 보인 기업이 3곳에서 5곳으로 증가함.

  • ‑︎구체적인 기업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모두 스웨덴이 아닌 해외 기업으로 확인

  • ‑︎한편, 폴란드 그단스크에 소재한 노스볼트 공장은 미국 화학제품 제조업체 리텐(Lyten)이 인수하였으나, 인수가는 공개되지 않음

  • (8)잘츠기터, 연방군으로부터 군수용 강철 인증

  • 연방군 군사기술센터는 7.8(화) 니더작센 소재 철강기업 잘츠기터에 전차, 군함, 벙커 등에 사용되는 군수용 강철을 인증, 생산을 승인함.

  • 잘츠기터는 승인을 위해 6~16mm 두께의 강철을 화재, 폭발, 용접 등 환경에서 테스트했으며, 금번 승인을 통해 ‘Secure 500’ 철강 모델을 다양한 부문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잘츠기터는 향후 잠재적 주문량에 대해서는 보안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할 수 없으나, 다수의 유럽 방산업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힘

  • (9)폭스바겐, 2025년 상반기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 증가

  • 폭스바겐은 2025년 상반기 약 440만 대의 글로벌 판매량을 기록,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임.

  • 금번 판매량 상승은 전기차 판매 증가에 기인한바, 폭스바겐의 글로벌 전기차 출고량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약 46만 5,500대에 달함.

  • ‑︎특히,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은 89% 급증하였으며, 중국 내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은 다소 감소했으나 최근 몇 달간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중

  • 나.해양경제

  • (1)함부르크 서부 항만 확장 계획 본격화, 총 18억 유로 규모

  • 함부르크 발터스호프(Waltershof)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엘베강 이남 서부 확장 계획이 본격화된바, 총 18억 유로가 투자되는 대형 사업이 될 예정임.

  • ‑︎항만 서부 확장 계획에는 △신규 컨테이너 부지 조성, △유로게이트 터미널 확장, △항만 회전반경 확대, △정박 공간 확보 등이 포함됨

  • ‑︎또한 수동으로 이루어지던 하역 작업을 자동화하고, 무인 전기 운반 차량 도입 등 다양한 자동화 및 전기화 조치가 포함될 예정

  • 항만 확장 투자금은 함부르크 항만공사가 11억 유로, 유로게이트 터미널 운영사가 7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며, 그 외 EU의 국가 보조금 지원 승인을 기다리는 중임.

  • 다.기타 경제동향

  • (1)키일세계경제연구소, EU-미국 무역 협상에서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 강조

  •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7.10(목) 정책브리프에서 EU와 미국 간의 무역 협상에서 서비스 무역이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제기함.

  • 2024년 기준 EU와 미국 간의 서비스 무역 규모는 약 8,170억 유로로, 같은 해 상품 무역 규모인 8,670억 유로와 유사한 수준임.

  • ‑︎특히, 미국은 매년 EU와의 서비스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 2024년 기준 이는 1,480억 유로에 달해 상품 무역 적자의 75%를 상쇄함

  • 이에 동 연구소는 EU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을 간과할 경우, 협상이 미국에게만 유리할 수 있는바, EU가 서비스 무역을 주요 협상 의제로 채택할 것을 권고함.

  • ‑︎구체적으로는 미국에 서비스 시장 접근성 개선을 제시하는 대신, 상품 무역에서 미국이 보호주의를 강화할 경우 보복ㆍ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3. 기타 동향

  • 가.함부르크, 2025년 ‘유럽 나무도시’ 선정

  • 7.4(금) 본(Bonn) 시청에서 개최된 유럽수목관리위원회(EAC) 연례 총회에서 함부르크는 2025년 ‘유럽 나무도시(European City of the Trees, ECOT)’로 선정됨.

  • ‑︎유럽수목관리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수목 관리 조치와 정책적 헌신을 선정 이유로 평가

  • 함부르크의 주요 녹지 관리 정책으로는 △디지털 수목 관리 체계, △공사현장 나무 보호 특별 조치, △가로수 종 다양성, △노목 집중 관리, △기후변화 대응 연구 및 맞춤형 식재, △장기적 병해충 모니터링,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이 있음.

  • ‑︎함부르크는 녹지 및 공원 3,200 헥타르, 가로수 23만 그루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3만 그루 이상이 80년이 넘은 노목임

  • 유럽수목관리위원회(EAC)는 2007년부터 매년 유럽 내 우수 수목 관리 도시를 선정하고 있으며, 함부르크는 2014년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독일에서 두 번째 나무 도시로 선정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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