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1. 주요 정세 동향

• (1)북독일 5개 연방주, 북독일 내무장관회의에서 드론 공동 대응 약속
  

• ○7.11(금)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州 로슈토크(Rostock) 해군사령부에서 개최된 북독일 5개 연방주(함부르크, 니더작센, 브레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내무장관회의에서 5개 연방주는 향후 드론 위협에 공동 대응할 것을 확인함.
  

• ○이는 최근 북독일 연방군 기지 및 핵심인프라 상공에 출몰하는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연방군과의 협력 강화, △독일 전국 합동 상황센터 개설, △드론감지 장비ㆍ행정역량 강화 등 조치를 포함함.
  
  

• (2)메르츠 연방총리, 독일 연방주 순방 두 번째 지역으로 니더작센州 순방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연방총리(기민당)는 7.22(화) 16개 연방주 순방 중 두 번째 지역으로 니더작센州를 방문, 연방정부와 니더작센 주정부 간 향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함.
  

• ‑︎메르츠 총리와 니더작센 주정부는 △공공인프라 투자, △산업 투자 및 경쟁력 유지, △국방ㆍ안보 인프라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 ‑︎그 밖에도 메르츠 총리는 폭스바겐 ID.Buzz 자율주행차량 시승, 하노버 의대 병원 방문 일정 등을 수행
  

• ○한편, 메르츠 연방총리가 7.22(화) 16개 연방주 순방 중 두 번째로 니더작센州를 방문한 것에 대하여, 취임 두 달차인 리스 신임 주총리의 정치적 역량을 높게 평가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됨.
  

• ‑︎리스 주총리는 취임 직후인 2025.6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연방주 대표부 여름 축제에서 늦은 시간까지 예산 협상을 주도하여,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의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로 결정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음
  

• ‑︎또한 사민당 주총리 중에서도 지도자급 인물로 평가받으며, 향후 연방상원에서 연방정부의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
  

• ○메르츠 연방총리와 리스 주총리는 금번 니더작센 순방에서 정책적 공통점과 상호 이해관계를 확인하였고, 메르츠 주총리는 당적을 넘어 협력할 것이라며 사민당ㆍ니더작센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하는 등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임.
  
  

• (3)피스토리우스 연방국방장관,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장관과 니더작센州 방문
  

• ○피스토리우스 연방국방장관(사민당)은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장관과 7.24(목) 니더작센州 오스나브뤼크 및 운터뤼스(Unterluß) 라인메탈 공장을 방문함.
  

• ‑︎금번 방문 관련 양국간 주요 의제는 △독ㆍ프ㆍ스 차세대 전투기 시스템 FCAS(Future Combat Air System) 공동 개발, △독ㆍ프 차세대 지상전투시스템 MGCS(Main Ground Combat System) 공동 개발 등
  

• ○차세대 전투기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는 3개국의 참여 비율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으나, 두 장관 모두 사업 지속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금년 말까지 양국 정부간 명확한 합의를 희망한다고 함.
  

• ○양국이 현재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지상전투시스템에 대해서는 향후 프로토타입 설계 착수 예정임.
  

• ‑︎라인메탈과 KNDS, 방산 전자기업 탈레스는 2025.1월 독ㆍ프 차세대 주력 전차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 독일 쾰른에 합작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수년간 지연된 양국 공동 주력 전차 생산이 실질 추진 단계로 전환
  

• ○그 외에도 양국 장관은 △군 조기경보 시스템 논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의지 확인, △2025.8월 프랑스 툴롱(Toulon)에서 개최될 독프 공동 내각회의 기대감 표명 등 의견을 교환함.
  

• ○오스나브뤼크는 피스토리우스 장관의 출생지이자 정치적 기반이며,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중 일부가 체결된 지역으로 피스토리우스 장관에게는 개인적ㆍ정치적 의미가 있는 지역임.
  
  

• (4)브레멘州, 다른 연방주와 동등하게 추가 채무 가능
  

• ○연방내각은 7.24(목) 내각회의에서 브레멘州와 자를란트州가 완화된 채무규정을 통해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건전화지원법의 개정안을 채택함.
  

• ‑︎2020년 이래 브레멘州와 자를란트州는 연방정부의 재정건전화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해당 지원에 규정된 부채 감축 의무 규정으로 인해 연방주 채무 완화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 ‑︎따라서 연방정부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두 연방주가 재정건전화와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 ○연방내각이 동 법안을 승인할 경우, 연방하원과 상원을 거쳐 2025년 가을에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5)함부르크-베를린 주총리, 교회 망명을 둘러싸고 상호 비판
  

• ○첸처 함부르크 주총리(사민당)는 함부르크에 체류하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베를린의 교회로 이동해 교회 망명을 신청한 뒤, 베를린 주정부가 이들의 송환을 저지하고 있다며 카이 베그너 베를린 주총리(기민당)에게 항의 서한을 발송, 이에 베그너 주총리도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상호 비판함.
  

• ○해당 난민들은 당초 스웨덴에서 난민 신청을 한 뒤 함부르크로 이동했으며, 더블린 규정에 따라 스웨덴으로의 송환 대상자로 분류되자 베를린의 한 교회에서 교회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짐.
  

• ○첸처 주총리는 이들이 안전한 국가인 스웨덴으로 송환될 예정이었고, 이를 위한 법원의 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베를린 주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인도적 취지의 교회 망명이 점차 송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에 대해 베그너 주총리는 교회 망명을 존중하는 것이 베를린의 정치적 방침이며, 송환의 실질적 책임은 더블린 규정에 따라 함부르크에 있다고 반박-교회 망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2015년 교회 단체들과 연방이민청(BAMF) 간의 협의에 따라 일정한 경우 비공식적으로 인정
  

• ‑︎2024년 기준, 연간 약 2,386건의 교회 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
  
  

• (6)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독일연방군과 교통 관련 행정협정 체결
  

•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는 독일연방군과 원활한 군사 차량 통행을 위한 새로운 행정 협정을 체결, 관할 내 100개 이상의 도로에서 연방군 통행을 허용함.
  

• ‑︎그간 연방군 군용 차량은 개별 이동마다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바, 동 협정은 이를 간소화하기 위한 협정으로, 7.14(월) 체결과 동시에 무기한 발효 
  

• ‑︎그 밖에도 군수 수송차량 통행을 허가하고, 군용 차량의 최대 크기와 중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됨
  

• ○이는 향후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따라 북해ㆍ발트해 지역으로의 군수 물자 수송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임.
  
  

• (7)연방고용청, 2025.9월 함부르크 연방군 훈련에서 처음으로 군사훈련 참여 예정
  

• ○함부르크에서 2025.9월 말 실시되는 독일연방군 훈련인 ‘레드 스톰 브라보(Red Storm Bravo)’에 연방고용청이 최초로 참여할 예정임.
  

• ‑︎‘레드 스톰 브라보’는 9.25 ~ 29일간 약 500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참여하는 비상시 대비 훈련으로, 금년에는 독일연방군의 NATO 동부 병력 배치를 상정하고 항만 시설을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
  

• ○연방고용청은 위기ㆍ방어 상황에서 기본 국가 인프라 및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사전 점검 및 시뮬레이션하고, 유관기관 간 연락망을 구축하는 데 참여할 예정임.
  

• ‑︎이에 대한 관련법 규정은 1960년 제정된 노동력확보법으로, 비상 상황 발생 시 연방하원 제적 의원 2/3이 찬성할 경우 정부가 핵심 인력 확보 및 배치 권한을 가지고, 인력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음
  
  

• (8)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 지자체와 재정 지원 조치 합의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와 관내 지자체 연합은 7.15(화) 연방정부 인프라 특별기금 배분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재정 지원 조치에 합의함.
  

• ○주정부는 주정부에 할당되는 연방정부 인프라 특별기금의 62.5%를 지자체에 지원하여 △지자체 인프라 확충 및 △지자체 재정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예정임.
  

• ‑︎그 밖에도 금번 회의에서는 △전일제 학교 확대 및 주정부 자금 85% 지원, △시의회 하이브리드 회의 인프라 지원, △병원 보조금, △2026년 예산안 보장 등 지원책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짐
  
  

2. 주요 산업ㆍ경제 동향

• 가.산업 및 에너지 동향
  

• (1)라인메탈, 니더작센에 3억 유로 규모 신규 탄약 공장 건설
  

• ○방산기업 라인메탈은 니더작센州 첼레(Celle) 지역에 약 3억 유로 규모의 탄약 공장을 신설, 2025.8월부터 가동을 시작해 약 500명이 근무할 예정임.
  

• ‑︎해당 공장은 주로 독일연방군과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155mm 포탄, 폭약, 탄두 등을 생산할 예정이며, 초기에는 연간 10만 발을 생산하다가 이후 연간 30만 발 생산으로 확대할 예정
  

• ○헨드릭 톤네 니더작센 경제장관(사민당)은 금번 투자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함.
  
  

• (2)TKMS, 그리스 해군 잠수함 현대화 협약 체결
  

• ○키일 소재 방산조선기업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는 7.10(목) 그리스 최대 조선사 스카라망가스 조선소(Skaramangas Shipyards)와 OEM 양해각서를 체결, 그리스 해군 보유 HDW214급 잠수함 4척의 성능 개량을 수행하기로 함.
  

• ‑︎금번 개량되는 잠수함 4척은 현대화 작업을 통해 20년의 추가 수명을 확보하고, 최신 기능을 갖추게 될 예정임
  

• ‑︎TKMS는 오랫동안 그리스 해군에 잠수함, 호위함, 해군 장비를 공급해 왔으며, 그리스 해군은 독일ㆍ노르웨이가 공동 개발 중인 212CD급 차세대 잠수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
  
  

• (3)에어버스, 항공기 임대기업 아발론으로부터 대규모 주문
  

• ○항공기 제조기업 에어버스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항공기 임대기업 아발론(Avalon)으로부터 A320 75대를 포함해 총 90대의 항공기에 대한 수십억 유로 규모의 주문을 받음.
  

• ○함부르크는 A320 생산의 중심지로, 전 세계 A320 모델 생산 중 약 절반이 함부르크에서 이루어지며, 미국과 중국 등 기타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기도 함.
  

• ‑︎에어버스는 A320 모델엔 대한 수요 확대로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향후 2년간 매달 75대의 동 모델을 생산할 예정
  
  

• (4)니더작센 주정부, 슈타데 LNG 터미널 가동 지연에 불만 제기
  

• ○니더작센州 슈타데 LNG 터미널 건설이 거의 완공된 상태임에도 국영 터미널 운영 기업인 독일에너지터미널(DET)과 민간 컨소시엄인 한자에너지허브(HEH) 간 운영 관련 실무 협의 문제로 가동이 지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 터미널에서 사용 예정이던 부유식 LNG 저장 설비는 현재 임시 대여하여 지중해에서 사용 중
  

• ○톤네 니더작센 경제장관은 슈타데 LNG 터미널은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사안이자, 지금처럼 노르웨이산 가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연방정부가 개입해 신속히 사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함.
  

•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슈타데 LNG 터미널 가동 지연에 관해 유관 기업과 협의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할 수는 없다고 함
  
  

• (5)브레멘 아르셀로미탈 제철소, 2년 연속 적자-유럽 철강 위기
  

• ○최근 유럽 내 친환경 철강 생산 계획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아르셀로미탈은 브레멘 제철소에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글로벌ㆍ유럽 수익도 감소함.
  

• ‑︎동 기업의 글로벌 수익은 2021년 516억 달러에서 2024년 71억 달러로 3년간 1/3 수준으로 축소, 유럽 부문 실적도 2021년 67억 달러에서 2024년 16.2억 달러로 축소하며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 ○주된 원인은 EU 철강 수요가 2018년 1억 5,270만 톤에서 2024년 1억 2,870만 톤으로 약 .15.4% 감소하였고, 저렴한 수입산 철강으로 인한 무역 적자 때문임.
  

• ○이에 니더작센 경제부는 7.21(월) 성명을 발표하고, 연방정부가 신속히 철강산업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철강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 ‑︎구체적으로는 철강 산업 진흥을 위해 연방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전기료 인하로 일자리를 확보하고, 중기적으로는 기후중립적 철강 생산으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 ○독일 철강산업연맹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독일에서 생산된 철강은 1,71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임.
  
  

• (6)키일 연방해군조선소, 네덜란드 협력업체 작업 지연으로 인해 생산 정체
  

• ○독일연방군의 최근 10년간 역대 최대 규모 발주인 약 90억 규모의 F126급 프리깃함 6척 건조 사업이 네덜란드 협력업체의 설계도 이전 지연으로 인해 정체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사업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됨.
  

• ‑︎동 사업은 키일 연방해군조선소와 네덜란드 다멘(Damen) 조선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주를 받았고, 다멘 조선소가 전체 생산을 담당, 키일 연방해군조선소는 선수 제작을 담당하는 하청 업체로 참여
  

• ‑︎그 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州 페네베르크프(Peenewerft) 조선소가 선미를 제작하고, 함부르크 블롬+포스 조선소가 전체 조립 작업을 수행
  

• ○키일 연방군 조선소는 2023년부터 프리깃함 작업을 시작해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인도할 예정이었으나, 다멘 조선소가 IT 문제 및 재정난으로 설계도 및 생산자료를 1년 반 넘게 보내지 않으며 작업이 지연되어 직원 일부가 단축근무(Kurzarbeit)에 돌입하는 상황에 처함.
  

• ○신형 프리깃함 도입이 지연될 경우 연방군은 현재 운용 중인 노후 함정의 유지비가 급증하고, 신형 함정에 대한 승조원 교육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네덜란드 다멘 조선소는 1차 납품 예정인 프리깃함 건조가 지연되는 것이 나머지 5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연방해군에 2034년까지 6척을 모두 인도할 수 있다고 함
  

• ○한편, 키일 연방해군조선소는 당초 동 사업의 전체 수주에 입찰했으나 탈락하고 하청 계약만 맡게 되었으며, 당시 입찰에 제출했던 자체 F126 프리깃함 설계안을 보관중인바, 정부가 키일연방해군조선소에 전환 발주할 가능성도 제기됨.
  
  

• (7)올덴부르크 행정법원, 원-디아즈 보르쿰 해저 케이블 건설 긴급 중단 인용
  

• ○올덴부르크 행정법원은 7.14(월) 독일환경지원(DUH)가 제기한 원-디아즈(One-Dyas)의 보르쿰 해저 케이블 건설 긴급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
  

• ‑︎법원은 보호구역의 생태계가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수 있으며, 원-디아즈가 해저케이블이 아닌 발전기 등 대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독일환경지원의 근거를 인정
  

• ○네덜란드 에너지기업 원-디아즈는 보르쿰 해상 가스 시추 플랫폼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해저 케이블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지역에 희귀 암초 생태계가 분포하여 논란이 됨.
  

• ‑︎이에 니더작센 환경당국은 2022년과 2024년에 예외 허가를 내렸으나, 이후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허가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 법원은 예외 허가를 인정
  

•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반발한 독일환경지원이 긴급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금번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임
  
  

• (8)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동부 해안 송전선 마지막 구간 건설 인가
  

•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에너지계획인가청(AfPE)은 7.16(수) 동부 해안 송전선의 마지막 구간인 3차 구간에 대한 계획을 인가,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송전망 구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함.
  

• ‑︎금번 인가된 송정선은 약 48km로 사업명은 ‘380kV 동부 해안 송전선’이며, 특히 발트해 케이블을 통해 독일 본토와 스웨덴을 연결하는 신재생에너지 대규모 전력 수송망임
  

• ‑︎동부 해안 송전망은 2024년 여름부터 진행된 예비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
  
  

• (9)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자민당, 주정부의 노스볼트 보조금 지급에 대해 주헌법재판소 제소 계획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 야당인 자민당은 주정부가 노스볼트의 부실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였으나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했고,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며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함.
  

• ○자민당에 따르면 2023.12월 주정부 내각에 제출된 문건에는 노스볼트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이 미비하고, 전환사채가 상환을 보장할 수 없으며, 재정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상환 능력 평가가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음.
  

• ‑︎그러나 내각은 이를 주의회에 공개하지 않고, 해당 내용을 삭제 후 공개하여 주의회가 보조금 지급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게 됨
  

• ○해당 내용은 기밀 처리되어 이후 2025.7월 초 공개되었고, 키일 주정부는 모든 법적 소송에서 모든 질문에 투명하게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임.
  
  

• (10)2025년 독일 신규 설치 풍력터빈 4개 중 1개는 니더작센州 소재
  

• ○독일 풍력에너지협회가 7.15(화)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신규 풍력발전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독일에서 설치된 풍력발전시설 수는 201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 ‑︎그러나 독일 전체 풍력발전시설 수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바, 이는 구형 풍력발전시설의 해체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 ○특히, 니더작센州에는 독일에서 가장 많은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었고, 이는 전년동기 대비 70% 증가함.
  

• ○독일 내 풍력발전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니더작센 6,200개, 브란덴부르크 4,090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3,745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3,263개 등임.
  
  

• (11)헬름홀츠 해양연구소, 해수 활용 녹색 수소 생산 기술 연구 착수
  

• ○키일에 소재한 지오마르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의 보조금 73만 유로를 지원받아, 키일응용과학대학 및 기술기업 Element22와 함께 바닷물을 활용해 녹색 수소를 생산하는 ‘SalYsAse’ 프로젝트에 착수함.
  

• ‑︎동 연구는 지구의 97%가 해수이나, 기존 수소 생산은 담수 기반으로 이루어져 촉매를 통한 탈염 작업에 높은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 ‑︎이를 위해 미생물 기반 촉매를 활용해 해상풍력발전소 인근에서 해수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한 후, 케이블이 아닌 선박으로 운반하여 운송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 나.해양경제ㆍ물류
  

• (1)하팍로이드, 유로게이트와 함부르크 서부 항만 확장 사업 지분 참여 협상
  

• ○함부르크 소재 해운기업 하팍로이드는 현재 추진 중인 함부르크 서부 항만 확장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는 항만운영기업 유로게이트와 협상 중임.
  

• ○함부르크 항만 서부 확장은 대형 컨테이너선의 환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대규모 확장 사업으로 크레인, 자동화 창고 등 최신 설비 확충도 예정되어 있으며, 총 건설비 6억~10억 유로 수준으로 추산됨.
  

• ○한편, 하팍로이드의 금번 지분 참여에 대해서는 2023년 함부르크 물류공사(HHLA)가 스위스 MSC에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함부르크의 대표 해운사인 하팍로이드가 배제된 이후,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하팍로이드는 현재 독일 빌헬름스하펜, 이집트 다미에타, 모로코 탕헤르 등 항만에서 유로게이트와 협력 관계에 있고, 팬데믹 기간 얻은 이익을 재투자 중인바, 세계 12개국 22개 항만의 지분을 보유 중임
  

• ○한편, 함부르크 서부 항만 확장 사업 경쟁에는 하팍로이드 외에도 프랑스 CMA CGM, 대만 에버그린, 싱가포르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ONE) 등 글로벌 해운사들이 거론되며 경쟁이 예상됨.
  
  

• (2)함부르크 페리 운영기업 HADAG, 수소 추진 페리 사용 계획 포기-전기화에 집중
  

• ○함부르크 페리 운영기업 HADAG는 수소 추진 페리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완전 전기ㆍ배터리 구동 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힘.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함부르크에서 수소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희망으로 여겨졌으나, 수소 비용이 여전히 높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 구동 기술이 크게 발전한 것이 이러한 결정의 근거
  

• ‑︎아녜스 챠르크스 함부르크 교통장관(녹색당)은 미래 교통에는 디젤이나 수소가 필요 없을 것이며, 완전 전기로 운영하는 것이 비용과 인프라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3)브레멘 주정부, ‘브레머하펜 에너지 항구’ 전환 사업 계획 연장 승인
  

• ○브레멘 주정부는 7.15(화) ‘브레머하펜 에너지 항구’ 조성 계획 연장을 승인하고 추가 계획 단계에 90만 유로 지원을 약속함.
  

• ○동 사업은 브레머하펜 남부 어업항을 에너지 산업 특화 항만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해상풍력발전시설 설비 생산ㆍ운송ㆍ보관 허브 구축 및 △수소 등 기후중립 에너지원 거점 확보 등을 골자로 함.
  

• ‑︎브레머하펜 남부 항만은 기존 항만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대형 선박이 진입할 수 있는 수심이 깊은 항만이라는 장점이 있음
  

• ‑︎동 사업은 현재 수요 분석, 법적 타당성 조사, 보상 방안, 환경영향평가 등 초기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향후 준설토 처리, 보상 구역 설정 등이 이루어질 예정
  
  

• (4)함부르크 공항, 신규 IT 물류 시스템 도입-항공화물 처리 전면 디지털화
  

• ○함부르크 공항은 8.4(월)부터 화물 처리 및 통관 절차를 완전 전자화하는 전자식 항공화물 처리 시스템 ‘FAIR@Link’를 정규 도입할 예정임.
  

• ‑︎FAIR@Link는 화물 사전 전자 신고, 실시간 데이터 공유, 수출 통관 신고 자동전송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음
  

• ○함부르크 공항은 2026년부터 모든 항공 화물에 대해 사전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현재 함부르크 공항 물류에 참여하는 LUG와 Swissport Cargo, Wisag Cargo 등 세 물류 기업은 이미 동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임. 
  
  

• 다.기타 경제동향
  

• (1)키일세계경제연구소, 트럼프 시대에 유럽의 전략적 행동 촉구
  

•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7.23(수) ‘트럼프주의 분석 . 유럽은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대국이 되어야 한다, 기다림은 해법이 아니다’ 제하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유럽의 존립이 위태롭다며, 관망이 아닌 강력한 전략적 대응을 촉구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주의(Trumpismus)란 △기독교 민족주의, △대국 중심 주의, △기술관료주의 등 세력이 결합한 예측하기 어려운 권위주의 연합임.
  

• ‑︎또한 트럼프주의 하의 보호무역과 부채 정책은 비효율적이고 파괴적인바,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대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다자주의 체제가 약화되고, 미국은 유럽을 파트너가 아닌 경쟁자로 간주할 것인바, 대서양 양안간 파트너십은 이제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이 단순히 상황을 관망하고 대응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이며, 유럽이 자체적으로 군사ㆍ경제ㆍ문화적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해야 함 
  

• ‑︎그러나 현재 유럽은 군비 강화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혁신ㆍ성장에 대한 비전은 전무하고, 글로벌화보다는 고립적인 태도와 지역주의가 우세한바, 이를 개선해야 함
  
  

• (2)키일세계경제연구소, 제재 대상국 경제 규모에 따른 효과 분석
  

•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7.16(수) ‘경제적 불안정성 . 무역 의존과 역사 속 그 무기화’ 제하 제재의 국가 경제 유형ㆍ규모별 제재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 ○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자재 수출국, 경제ㆍ무역 구조가 단순한 국가, 금융 부문에 강점이 있는 국가는 경제적 보복에 특히 취약함.
  

• ‑︎경제ㆍ무역 구조가 단순한 국가는 경제 제재로 인해 GDP가 최대 5%까지 감소할 위험이 있음
  

• ‑︎원자재 수출국은 전체 수출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 10%당 GDP 타격은 3-4배 증가하며, 러시아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산 석유ㆍ가스 수출금지를 철저히 이행할 경우 효과적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
  

• ○그 밖에 자산 동결 및 SWIFT 배제 등 금융 제재는 GDP 최대 10%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금융에 강점이 있는 국가는 SWIFT 시스템 의존도가 높아 특히 이러한 제재에 취약함.
  
  

3. 기타 동향

• 가.함부르크 주정부, 난민 직불카드 사회복지 분야로 확대 방안 검토
  

• ○지난 2023년 독일 최초로 난민 보조금을 현금이 아닌 직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한 함부르크 주정부는 이제 이를 사회복지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함부르크 재무 당국 대변인은 주의회에서 제기된 관련 질의에 대해, 직불카드 형태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복지 당국과 현재 협력 중이라고 답변
  

• ‑︎드레셀 재무장관은 이러한 방식이 청소년 등 현금 외 결제 수단이 없는 사람의 사회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
  

• ○현재 함부르크를 포함한 독일 내 일부 연방주 난민들은 보조금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지급받아, 이를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음.
  

• ‑︎해당 카드는 매달 최대 50유로의 현금만을 인출 가능하고, 해외 온라인 쇼핑, 송금, 도박 등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나.함부르크 중위소득 독일 내 1위
  

• ○독일 연방고용청의 통계에 따르면 함부르크의 2024년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소득은 월 4,527유로로 독일에서 가장 높았음.
  

• ‑︎독일 평균 중위소득은 4,013 유로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고, 함부르크에 이어 바덴-뷔르템베르크州(4,356 유로)와 헤센州(4,325 유로) 등 순서로 중위소득이 높았음
  

• ‑︎독일 내 중위소득 최하위 3개 연방주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州(3,294 유로), 튀링엔州(3,307 유로), 작센-안할트州(3,353 유로) 등 구동독 연방주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