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경제ㆍ에너지ㆍ공급망 주간동향 (7.21-7.25) 

1. 신 정부 경제정책 추진 동향

① 메르츠 총리, ‘Made for Germany’ 투자 이니셔티브 환영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investitionsgipfel-merz-lobt-groesste-investitionsinitiative-fuer-deutschland/100143035.html

 ㅇ 지멘스, 도이체방크, SAP,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라인메탈, 엔비디아, 블랙록 등 총 61개의 독일 주요 기업 및 해외 대기업들은 7.21(월) 독일 내 설비 및 연구개발 등 투자에 2028년까지 6,310억유로*를 투입하겠다는 ‘Made for Germany’ 투자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 동 투자액수는 기존에 기계획되어 있던 투자 프로젝트 액수도 포함

 ㅇ 메르츠 총리는 같은 날 총리실에서 주요 대기업 CEO들과 회담을 갖고, 동 이니셔티브가 최근 수십년간 이루어진 투자 중 가장 큰 투자 계획이라고 평가함.

    - 라이헤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이니셔티브가 독일에 대한 큰 신뢰의 표현이라고 하고, 독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개혁을 약속

② 연방정부, 리튬 채굴을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 지원 (BMWE)

https://www.bundeswirtschaftsministerium.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5/07/20250722-bund-unterstuetzt-mit-rheinland-pfalz-und-hessen-zwei-investitionsvorhaben-zur-lithiumgewinnung-in-deutschland.html

 ㅇ 연방경제에너지부(BMWE)는 라인란트-팔츠주 및 헤센주와 공동으로 중요 원자재인 리튬 채굴 관련 두 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한바, 이는 원자재를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연방정부의 경제 정책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조치임. 

    - 리튬 채굴 및 처리 사업은 Vulcan Energy Ressourcen의 독일 자회사가 헤센주 및 라인란트-팔츠주에서 수행할 예정 

    - 동 프로젝트에 Vulcan Energy는 총 6억 9천만 유로를 투자했으며, 연방정부는 총 1억 360만 유로를 지원(라인란트-팔츠주 및 헤센주가 각각 30% 공동 부담)

 ㅇ 동 관련, 루엔호프(Stefan Rouenhoff) 경제에너지부 정무차관은 지정학적 도전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원자재 공급원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고, 헤센주 및 라인란트-팔츠주에서 진행되는 Vulcan Energy의 투자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독일 내에서 지속가능한 리튬 생산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함. 

    -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독일의 원자재 의존도는 줄이고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은 높임으로써 독일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③ 메르츠 총리, 법인차 전기차 의무화에 반대 입장 표명 (SZ)

https://www.sueddeutsche.de/politik/verkehr-merz-gegen-strenge-co2-regeln-fuer-firmenwagen-dpa.urn-newsml-dpa-com-20090101-250721-930-823965

 ㅇ 메르츠 독일 총리는 7.21(월) EU 집행위가 검토 중인 법인차 전기차 의무화 방안에 대해 자동차 산업을 기술적으로 제한하여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앞서 일요판 빌트지는 EU 집행위가 2030년부터 렌터카 및 대기업 법인차를 전기차로만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

       - 반면, EU 집행위 대변인은 이는 자동차 업계에서 제안한 것으로, 집행위는 영향 평가를 약속했을 뿐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

 ㅇ 햔편,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및 연방교통부도 동 관련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였음.

④ 연방내각, 싱가포르 및 베트남과의 ‘EU 투자보호협정’ 비준을 위한 절차 개시 (BMWE)

https://www.bundeswirtschaftsministerium.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5/07/20250723-bundeskabinett-bereitet-den-weg-fuer-die-ratifikation-der-eu-investitionsschutzabkommen.html

 ㅇ 연방내각은 7.23(수) EU와 싱가포르 및 베트남간 투자보호협정에 대한 법률안 초안을 승인함. 

    - 동 협정들은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발효된 EU-싱가포르 및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짐.

 ㅇ 라이헤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지역 중 하나이며,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독일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들로 독일 기업들이 이들 국가들의 시장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면서, 투자보호협정을 통해 기업에게 안전한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양국과 체결한 투자보호협정은 EU 기준에 따른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기준 및 개혁된 분쟁 해결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 협정들은 투자자 보호와 함께 EU, 회원국, 베트남 및 싱가포르의 규제 권한을 동시에 존중함.

     - 동 협정이 완전히 발효되기 위해서는 EU 및 EU 회원국, 그리고 각각의 협정 상대국의 비준이 필요

     -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법안 초안에 동의함으로써 협정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연방하원의 입법 절차가 이어질 예정

2. 독일 거시경제

① Ifo 기업환경지수 소폭 개선 (HB)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konjunktur/fuehrungskraefte-ifo-geschaeftsklima-hellt-sich-im-juli-auf-aber-aufschwung-bleibt-blutleer/100144054.html

 ㅇ Ifo 기업환경지수는 6월 88.4포인트에서 7월 88.6포인트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기업들은 현재 사업 상황에 다소 만족하는 눈치이나 기대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ㅇ 업종별 상황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바, 제조업 부문의 경우 기업들이 현재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며 기업환경지수가 상승하였고, 기대치 또한 계속 상승하는 추세임.

    - 반면, 서비스업 부문은 현재 영업 상황 및 향후 전망이 하향 조정되며 분위기가 악화되었으며, 특히 IT 서비스 기업들의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

    - 소매업의 기업환경지수는 소폭 하락하였으며, 현재 상황은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관측

    - 운송 및 물류 분야 기업환경지수는 크게 상승하였고, 건설 부문도 지수가 상승하는 등 현재 상황 및 전망 모두 개선 / 단, 수주 부족은 여전히 큰 문제

 ㅇ 한편, Ifo 연구소는 독일 경제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평가함.

    - 그러나, 코메르츠방크 수석 경제학자는 ifo 기업환경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연방정부가 핵심 예산에서 특별기금으로 막대한 지출을 이전하고, 여유 자금을 빠르게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4%의 비교적 강한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언급

②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세 지속 (DLF)

https://www.deutschlandfunk.de/gfk-konsumstimmung-sinkt-erneut-verbraucher-sparen-immer-mehr-102.html

 ㅇ 뉘른베르크소비조사협회(GfK)와 뉘른베르크 시장결정연구소(NIM)의 조사결과, 독일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6월에 이어 7월에도 하락하였음. 

    - NIM은 이 같은 하락세의 주요 요인으로 소비자들의 높은 저축 성향을 꼽고, 이 같은 성향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심리회복이 요원하다고 분석

 ㅇ 또한, 연방정부의 투자 패키지로 경기 회복이 기대되었으나 소비자 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함으로써 거의 확실시되었던 올해 말까지의 경기회복 기대감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함.

    - 반면, 소득 기대치가 최근 1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긍정적 신호인바, 이로 인해 구매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의견도 존재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반도체 

① 인텔, 독일 공장 건설 취소 (SZ, Zeit)

https://www.sueddeutsche.de/wirtschaft/intel-fabrik-magdeburg-rueckzug-li.3289263

https://www.zeit.de/wirtschaft/2025-07/sachsen-anhalt-intel-absage-wirtschaftsminister

 ㅇ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7.24(목)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생산 능력 최적화를 위해 독일 및 폴란드에 진행할 계획이었던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독일 잔센-안할트주 반도체칩 공장 건설 계획이 전면 취소(지난해 9월 공장 건설을 2년 연기)

   ※ 미국 인텔은 2022년 독일 작센-안할트 주에 두개의 반도체 칩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4년 기공식 개최, 2027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었음.

     - 동 프로젝트로 인해 약 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인텔의 투자액은 약 300억 유로이고, 독일 연방정부는 최대 100억 유로의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었음.

 ㅇ 작센-안할트주 슐체(Sven Schulze) 경제장관은 막데부르크 반도체 공장 취소 결정은 인텔의 상황을 고려할때 놀라운 것이 아니며, 이는 인텔의 심각한 내부 사정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인텔의 유럽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함.

 ㅇ 한편, 경제학자들은 인텔의 철수를 환영하고 있는바, 유럽경제연구센터(ZEW)의 한 수석연구원은 인텔은 현재 마이크로칩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고, 구조조정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 철수 결정은 오히려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정부 지원금 100억 유로가 이미 지급된 후에 철수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더 큰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함. 

    - 킬 세계경제연구소(IfW)의 한 연구원은 정부가 특정 산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대신 더 나은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산업 구조가 살아남을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요구

나. 자동차/배터리

① 독일 자동차 업계, EU에 보복관세 경고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handelsstreit-mit-den-usa-deutsche-automobilindustrie-warnt-eu-vor-gegenzoellen-a-286de09b-ab46-43b2-8d17-50c8b018b2b7

 ㅇ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의 뮐러 회장은 4월 발효된 미국의 징벌적 관세로 인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입은 손해가 현재 수십억 유로에 달한다고 하고, 미국-EU가 가능한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함.

    - 또한, EU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상계관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미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약 2/3가 독일 제조업체에서 나온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전략적으로 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ㅇ 한편, EU 집행위가 미국산 자동차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 부과시 제조업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관세율 1%포인트당 연간 약 1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② 폭스바겐, 2분기 이익 급락, 전망치 하향 조정 (Welt)

https://www.welt.de/wirtschaft/article6883172e10b8f718b6500d3f/volkswagen-gewinn-von-vw-bricht-im-zweiten-quartal-ein-autobauer-senkt-prognose.html

 ㅇ 폭스바겐 그룹의 2분기 세후 순이익은 22억 9천만 유로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수치임. 

    - 매출은 3% 감소한 808억 유로, 영업이익은 29.4% 감소한 38억 유로, 영업이익률은 6.5%에서 4.7% 감소 / 미국 관세로 인한 지출액은 상반기 13억 유로

 ㅇ 이 외에도 폭스바겐 그룹의 저조한 2분기 사업 실적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고가 브랜드인 포르쉐와 아우디의 사업 부진, △구조조정 비용, △전기차의 수익성 악화(전기차 판매는 늘어지만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마진이 낮음), △중국 시장에서의 이익 감소 등이 있음.

 ㅇ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연간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바, 과거에는 올해 매출을 최대 5%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현재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도 5.5-6.5%에서 4-5%로 하향 조정함.

③ 보쉬, 로이틀링엔 공장에서 1,100명 감원 (HB)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autozulieferer-bosch-streicht-weitere-stellen-bis-zu-1560-jobs-betroffen/100143452.html

 ㅇ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는 시장 경쟁이 신규 업체들로 인해 치열해졌고, 현재 로이틀링엔 전자제어장치(ECU) 생산이 경쟁력이 없어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향후 로이틀링엔 공장에서는 반도체 생산에 집중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2029년 말까지 최대 1,100개의 일자리 감축이 필요하며, 감축 대상은 전자제어장치 생산 부서뿐 아니라 제조 및 행정 부분 전반도 포함

    - 크레스(Dirk Kress) 사업부 이사는 시장의 빠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일자리 감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이는 로이틀링엔 공장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

 ㅇ 한편, 보쉬는 공장 재편과 병행하여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2025년 말까지 로이틀링엔 공장내 무균 작업실 공간을 5,000제곱미터 이상 확대해 실리콘카바이드(SiC) 칩 생산을 강화할 예정임. 

    - 실리콘카바이드 칩은 전기차의 에너지 손실을 줄여 주행거리 연장 및 충전 효율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부품

다.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독일산업협회(BDI), 중국산 저가 홍수 경고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deutsche-industrie-warnt-vor-produktschwemme-aus-china-a-cb169273-4d93-4d02-83bd-e99667b24b91

 ㅇ 니더마르크(Wolfgang Niedermark) BDI 집행위 위원은 중국 기업들이 과잉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수요가 약화되자 수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대규모 수출로 독일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경고함. 

    - 중국의 국내 수요를 초과한 과잉생산은 철강, 태양광, 배터리 산업뿐 아니라 풍력, 전기차, 기계, 화학, 반도체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 또한, 중국이 가격 덤핑,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

    ※ 이에 더하여 미국이 중국에 대해 자국 시장을 폐쇄하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킥 있으며, 아시아 및 남미 신흥국들 또한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모든 움직임이 무역 흐름을 EU 쪽으로 쏠리게 할 수 있다고 첨언

 ㅇ 한편, 쾰른 독일경제연구소(IW)의 무역 전문가 마테스(Juergen Matthes)는 중국 기업들이 더욱 혁신적이고 효율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및 저평가된 위안화로 인해 불공정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경쟁을 왜곡하고 독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함.

    - 중국이 자국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 해외 구매를 줄이고자 하는 상황에서 몇몇 독일 기업들은 중국내 생산을 늘리며 이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 생산을 하지 않는 독일 기업들도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산 부품과 자재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첨언

 ㅇ 이 같은 상황은 독일의 대중 무역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바, 올해 1-5월까지 독일의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4% 감소한 반면, 중국산 수입은 10% 증가함.

 ㅇ 독일 산업계는 이처럼 강력해지는 중국의 공세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예를 들어 EU가 2024.10월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대 35% 관세는 독일에서 논란이 큰 상황으로, 이는 첫째, 독일 자동차 기업들 역시 중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 중국 정부를 자극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둘째 이들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다시 유럽에 수출할 때 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

    - 이로 인해 BDI는 대중관계 관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니더마르크 집행위 위원은 EU는 무역 흐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하며, 시장 왜곡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

② 2024년 독일 철도 투자 역대 최고치 기록 (Tagesspiegel)

https://www.tagesspiegel.de/wirtschaft/zukunft-bahn-schieneninvestitionen-steigen-2024-auf-rekordniveau-14061833.html

 ㅇ 2024년 독일 철도 인프라 투자액은 국민 1인당 198유로 수준으로 2023년 대비 74% 증가한 등 지난해 철도 인프라 투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연방정부의 인프라 및 기후보호 특별기금을 통해 향후에도 철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으로, 2029년까지 노후된 철도 인프라 보수에 1천억 유로 이상이 투입될 계획

 ㅇ 독일은 2024년 철도 인프라 투자액 기준 유럽에서 중상위권에 진입했으나,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위스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임.

    - 철도 업계는 철도 인프라 현대화를 특별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하고, 장기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철도 인프라 기금 신설 등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③ SAP 클라우드 사업 성장으로 2분기 이익 크게 확대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unternehmen/sap-softwarehersteller-quartalszahlen-100.html

 ㅇ 유럽 시총 1위인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 SAP의 2분기 세전이익(EBIT)은 32% 증가한 25억 7천만 유로를 기록함. 

    - SAP의 성장 동력은 클라인(Christian Klein) CEO가 확대를 추진해온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동 분야의 매출은 24% 증가

 ㅇ SAP의 총 매출은 9% 증가한 90억 3천만 유로를 기록했으며, 순이익은 거의 두배 증가한 17억 5천만 유로를 기록함.

 ㅇ SAP의 아삼(Dominik Asam) CFO는 올해 상반기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주식 기반 보상이 줄었고, 신규 채용도 다소 신중하게 접근하여 비용이 절감되었다고 하고, 올해 하반기에도 신중하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함. 

3. 기후·에너지 

① 독일 전력망 운영 비용, 2015년 이후 두배 증가 (Welt)

https://www.welt.de/wirtschaft/article687ba76c3e67c8722e9b5572/Bundesnetzagentur-Kosten-fuer-Stromnetze-haben-sich-seit-2015-mehr-als-verdoppelt.html

 ㅇ 연방네트워크청(BNetzA)에 따르면, 독일의 전력망 운영 비용은 2015년 159억 유로에서 2024년 330억 유로로 두 배 이상 증가함.  

    -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으로,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력망 및 제어 시스템을 대규모로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편 비용이 전력 소비자인 가정 및 기업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

       ※ 예를 들어 가구는 2015년 전력망 이용료를 킬로와트시당 6.59센트 지불했지만 지난해에는 이용료가 11.62센트로 상승  

    - 일부 전력망 운영사들은 높은 요금으로 인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

 ㅇ BSW(사라바겐크네히트연합)의 바겐크네히트 당대표는 전력망 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고, 독일의 전기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면서 독일의 에너지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함. 

 ㅇ 라이헤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전체적인 에너지 비용을 낮춰야 한다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바 있음.

    - 또한, 동인은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비용 효율성을 함께 달성할 때만 성공할 수 있으며, 이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소 운영자들이 송전망 확장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② 연방회계감사원, 기후 기금 재정난 경고 (Zeit)

https://www.zeit.de/politik/deutschland/2025-07/bundesrechnungshof-klimafonds-finanzierung

 ㅇ 연방회계감사원(BRH)은 연방하원 재무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독일이 기후중립 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 핵심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기후 및 전환기금(KTF)의 재정적 여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함. 

    - 나아가 KTF가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며, 또한 어떤 예산 자원을 사용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

 ㅇ 연방정부는 특별기금을 통해 2034년까지 총 1,000억 유로를 10년에 걸쳐 KFT에 투입할 계획이지만, 슈베르트너(Ines Schwerdtner) 좌파당 의원은 1000억 유로가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필요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부채제한 규정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예를 들어 2025년 예상 세수입은 367억 유로로 전년보다 크게 감소할 전망이며, 그 중 약 250억 유로는 이미 확정된 사업에 묶여 있으며, 이에 더해 석탄 발전소 운영자에 대한 보상금 및 가스 저장 비용 보전을 위한 예산도 수십억 유로 규모로 예정돼 있어 감사원은 이러한 지출이 2025년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잠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 

4. 방산

① 연방정부, 연방군 무기 조달 절차 간소화, 가속화 예정 (Zeit)

https://www.zeit.de/politik/deutschland/2025-07/bundeswehr-aufruestung-gesetz-bundesregierung-russland

 ㅇ 연방내각은 7.23(수) ‘연방군계획조달가속화법안’을 결의한바, 이를 통해 향후 연방군의 군 장비 조달 절차가 더욱 가속화될 예정임(동 법안은 우선 10년간 적용)

    - 동 법안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해 LNG 터미널 건설 및 기타 조달 절차를 간소화했던 2022년 제정된 법에 기반

 ㅇ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연방군이 완전한 작전능력이나 2029년까지의 전쟁수행 능력 목표에 아직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동 법안을 통해 복잡한 입찰 절차를 간소화하여 무기 체계와 탄약을 빠르게 확보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ㅇ 동 법안에는 무기 조달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했던 입찰 절차나 병영 건설과 같은 분야에서의 환경 기준 등을 완화하는 조항이 포함됨.

    - 예를 들어, 정식 입찰 없이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이 현재의 15,000 유로에서 443,000유로로 상향되며, 이를 통해 약 8,000건의 계약이 더 빠르게 체결 가능 

    - 건설 계약의 경우 한도는 100만 유로로 인상되어 약 4,000건이 이에 해당되며, 나아가 대형 계약을 소규모 입찰로 쪼개는 의무도 사라지며, 법적 이의제기만으로 이미 체결된 계약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