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1. 독일 거시경제

① 2025년도 2사분기 독일 경제 성장률 -0.1% 기록 (Spiegel)

 ㅇ 연방통계청이 7.30(수)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5년 2사분기 독일 국내총생산(GDP)은 1사분기 대비 0.1% 감소한바, 1사분기 소폭 성장(+0.3%) 이후 독일 경기 흐름은 다시 둔화됨.

    - 상기 수치는 독일 경기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며, 1사분기에는 기업들이 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며 산업 생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2사분기에는 대외 경제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던 것으로 분석됨.

② IMF, 2025년 독일 경제 성장 전망 소폭 상향 (Spiegel)

 ㅇ IMF는 2025년 독일 경제 성장 전망을 기존 전망치 0.0%에서 EU-미국 간 관세 합의 및 인프라·국방 분야 대규모 투자 패키지 등을 반영하여 0.1%로 소폭 상향 조정하고, 2026년 독일 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동일한 0.9%로 유지함.

③ 독일 1인당 국가채무, 사상 최초로 3만 유로 돌파 (tagesschau)

 ㅇ 연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독일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보장제도의 총 부채는 2조 5,105억 유로에 달함.

    - 이를 통계청 추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30,062유로이며, 이는 2023년 말보다 669유로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고치임.

④ 독일, 2027-2029년간 예산 공백 1,720억 유로에 달할 전망 (FAZ)

 ㅇ 독일 정부에 따르면 2027-2029년간 계획된 재정지출과 예상되는 조세수입 간 격차가 1,72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이는 연방재무부가 한 달 전 승인한 재정 계획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279억 유로 증가한 것으로, 재무부는 △모성연금 도입으로 인한 지출 증가, △세제 개편으로 인한 연방주와 지자체 조세 수입 감소 보전 필요, △정부 신규 차입 이자 지출 증가 등을 이유로 제시함.

 ㅇ 클링바일 연방재무부 장관은 2026년도 예산안 초안에서 5,205억 유로의 재정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899억 유로를 신규 차입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힘.

    - 이에 더해, 연방군 특별예산 255억 유로, 인프라 및 기후중립 투자를 위한 특별예산 589억 유로를 차입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2026년도 총 신규 차입은 1,743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함.

       ※ 2024년도 신규차입: 505억 유로, 2025년도 신규차입: 1,431억 유로

 ㅇ 2026년도 예산안은 7.30(수) 내각 승인을 거쳐, 9월 말까지 연방하원에서 논의된 후 11월 말까지 최종 승인될 예정임.

⑤ 독일 산업계, EU-미국 관세 협상에 대해 “치명적인 신호”라고 비판 (Spiegel, Handelsblatt)

 ㅇ 미국과 EU가 15% 상호관세 부과에 합의한 가운데, 메르츠 총리는 이번 합의가 수출 중심의 독일 경제를 위협할 수 있었던 무역 갈등을 방지했다고 평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독일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이며 관세 도입이 EU와 독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함.

    - 메르츠 총리는 이번 합의에 만족할 수 없지만 이 정도가 최선이었다며, EU 집행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를 표함.

 ㅇ 독일산업연합(BDI)은 이번 합의를 “불충분한 타협”으로 규정하며, 대서양 양측의 경제 관계에 대한 “치명적인 신호”라고 경고함.

    - 독일무역협회(BGA)도 관세 인상은 많은 무역업자의 생존을 위협한다면서, 수출업계 전반에서 합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함.

 ㅇ 킬 세계경제연구소(IfW)는 이번 합의(상호관세 15%, 철강·알루미늄 50% 관세)로 인해 독일 GDP가 1년 내 0.15%(약 65억 유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기존처럼 자동차 관세 27.5%가 계속 적용되었다면 독일 경제는 0.51%의 손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대로 모든 품목에 대한 30% 관세가 시행되었다면 0.62%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분석됨.

    - 동 연구소는 이번 협정을 “나쁜 거래”라고 평가하며 WTO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함.

⑥ 독일 7월 실업자 수, 10년 만에 300만 명에 근접 (Handelsblatt)

 ㅇ 연방노동청(BA)에 따르면 7월 독일 실업자 수는 전월 대비 6만 5천명 증가한 297만9천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실업률은 6.3%로 0.1%포인트 상승함.

    - 실업자 증가 폭은 계절 조정 기준으로는 2천명에 그쳤으나, 전년 동월 대비시에는 17만1천명 더 많은 수준

 ㅇ 전문가들은 8월 실업자 수가 10년 만에 30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2. 신정부 경제정책 추진 동향

① 연정 내 세금 정책 관련 갈등 본격화 (Handelsblatt)

 ㅇ 연방재무부가 이번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9년까지의 재정 계획에서 총 1,720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클링바일 연방재무부 장관(사민당)은 각 부처에 예산 절감을 강력히 주문하는 동시에 부유세·상속세 등 세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침.

    - 이에 기민/기사연합은 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구조 개혁과 비용 절감을 통해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함.

 ㅇ 경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양분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Ifo 경제연구소의 푸스트 소장은 세금 인상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지출 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독일경제연구소(DIW)는 부가가치세 및 담배, 주류 세금 인상, 부유세 도입 등으로 약 700억 유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함.

② 라이헤 경제장관, 연금 수급 연령 70세로 상향 주장 (FAZ, ZDF)

 ㅇ 라이헤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기민당)은 FAZ지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구조 변화와 기대수명 증가 등 고려시 근로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며, 연금 수급 연령을 70세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성인의 삶에서 단 3분의 2만 일하고 3분의 1을 연금으로 생활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하고, 독일인의 근로 시간이 국제적으로도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함.

 ㅇ 사회단체 및 노동계는 라이헤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크리스티안 보이믈러 기민당 사회 담당 부대표 또한 라이헤 장관의 주장이 연정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독일의 높은 시간제 근로 비율과 낮은 연간 평균 근로시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제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함.

③ 라이헤 경제장관, 독일 사회보장제도 개혁 필요성 강조 (Spiegel)

 ㅇ 라이헤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NRW주 에센 소재 기업 방문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가 장기적으로 붕괴할 위험에 처해있다며, 개혁이 시급하다고 언급함.

    - 특히, 모성연금 확대 계획과 같은 조치들이 사회보장제도에 부담이 된다고 비판함.

 ㅇ 한편, 라이헤 장관은 최근 연금 수급 연령을 70세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클링바일 연방재무부 장관은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 연정 협상에서 합의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요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함.

④ 라이헤 경제장관, 독일 인프라 확충 속도 비판 (Spiegel)

 ㅇ 라이헤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7.29(화) 함부르크 방문 중 독일 인프라 확충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고 비판하고, 그 원인으로 높은 에너지 가격 및 사회보장제도 유지에서 오는 부담 등을 언급하며, 승인 절차 간소화 및 투자 가속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독일 항만을 포함한 산업 입지가 약화되고 있으며, 구조 개혁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3. 주요 산업 동향(자동차·방산)

① BMW 2사분기 순이익 32% 감소 (tagesschau)

 ㅇ BMW의 2025년도 2사분기 순이익은 미국 관세 정책과 중국 시장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2% 감소한 18억 2천만 유로를 기록함.

   ※ 매출은 339억 유로(전년 동기 대비 8.2%↓), 영업이익률은 5.4%로 전년 대비 3%p 하락

    - EU-미국간 관세 합의 결과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자동차에 1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바, BMW는 이로 인해 연간 이익률이 1.25%p 감소하고, 수십억 유로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② 메르세데스-벤츠, 2025년도 상반기 순이익 절반 이상 급감 (Handelsblatt)

 ㅇ 메르세데스-벤츠의 2025년도 상반기 순이익은 27억 유로로, 전년 동기 61억 유로에서 56% 감소하였으며, 매출 또한 9% 가까이 감소한 664억 유로를 기록함.

    - 켈레니우스 메르세데스 CEO는 미국의 수입 관세, 구조조정 비용, 아르헨티나 공장 매각 등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으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재무 상황은 견고하다고 강조함.

③ 라인메탈, 파트너 레오나르도와 함께 이베코 방산 부문 인수 (Handelsblatt)

 ㅇ 이탈리아 상용차 제조사 이베코(Iveco) 방산 부문을 두고 벌어진 인수 경쟁에서 라인메탈-레오나르도 연합이 獨·伊 합작 방산업체 KNDS^*를 제치고 최종 인수에 성공함.

      * KNDS는 독일의 방산업체인 크라우스-마파이 베크만(KMW)과 프랑스 방산업체 넥스터 시스템스(Nexter Systems)가 2015년 7월 합병계약을 맺어 설립된 회사로, 탱크, 장갑차 및 포병 장비를 주로 생산

 ㅇ 라인메탈과 레오나르도는 이탈리아 육군의 대규모 전차 수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라인메탈 CEO 파페르거는 이를 “방산 산업 통합의 첫걸음”으로 평가함.

④ 독일 연방군, 장거리 정밀 타격 드론 입찰 계획 (Handelsblatt)

 ㅇ 독일 연방군은 2029년까지 장거리 정밀 타격 드론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입찰 절차를 준비 중이며, 방산업계에서는 에어버스-크라토스 연합, 라인메탈-안두릴 연합, 헬싱 등이 수주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 Handelsblatt의 문의에 대해 연방군은 관련 업계와 초기 브리핑이 진행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입찰 조건이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4. 기타

① 독일철도(DB), 2025년도 상반기 7억 6천만 유로 적자 (tagesschau)

 ㅇ 독일철도(DB)는 2025년도 상반기에 약 7억 6천만 유로의 손실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약 16억 유로 손실) 대비 적자 폭을 축소하였으며, 매출은 133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전해짐.

    - 독일철도는 정시 운행 저하, 재정 부진, 노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 말까지 인프라·운영·재정 전반을 개선하는 광범위한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여기에는 40개 주요 노선 전면 개보수 계획이 포함됨.

 ㅇ 동사는 여러 지표에서 구조개혁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고, 특히 장거리 여객 부문에서 운송 실적, 탑승률, 매출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고 언급함.

② 베를린-함부르크 철도 노선 전면 보수 공사 (FAZ)

 ㅇ 베를린과 함부르크를 잇는 278km에 달하는 철도 전 구간이 2025.8월부터 2026.4월(9개월) 동안 전면 폐쇄됨.

    - 공사 기간 동안 장거리 열차는 우엘첸, 슈텐달 등을 경유하여 우회해서 운행하고, 지역 열차는 버스로 대체 운행을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