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1. 독일 정부 경제정책 추진 동향

□ 클링바일 재무장관, 독일 경제·사회 구조개혁 계획 제시 (Handelsblatt)

 ㅇ 클링바일(Lars Klingbeil) 연방재무부 장관은 3.25(수) 베르텔스만 재단 행사 기조연설에서 재정 건전화, 노동시장 개편, 세제 혁신을 포괄하는 국가 구조개혁 패키지를 제시함.

    - 클링바일 장관은 "모든 문제를 예산 투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4월 말까지 보조금 삭감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포함된 예산 초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

    - 동 패키지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시간 확대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부적절한 유인 구조를 제거하고,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닌 실질 기여 기간 중심으로 연금 시스템을 재편할 방침임.

    - 특히, 여성 고용 저해 요인 해소를 위해 소득 없는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및 부부분할과세(Ehegattensplitting) 폐지를 검토하고, 중산층 대상 감세를 병행할 방침임.

    - 대외 통상 분야에서는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에 대응한 '표적 관세' 도입을 검토하고, 전략 산업 분야로 외국 기업 진출 시 합작투자 의무화 및 ‘유럽산 우선 구매(Buy European)’ 정책 강화를 추진할 예정임.

□ ‘주유소 가격 인상 제한’ 패키지 상원 통과 (mdr)

 ㅇ 독일 연방상원은 3.27(금) 전날 하원(연방의회)을 통과한 ‘주유소 가격 인상 제한’ 패키지 법안을 최종 승인함.

    - 기 보도된 바와 같이 앞으로 주유소는 하루에 단 한 번, 정오(12시)에만 가격을 인상할 수 있으며,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정유사 및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책정 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음.

    - 규정 위반 행위 적발 시, 위반 업체에 최대 1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2. 독일 거시경제

□ Handelsblatt 연구소(HRI),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Handelsblatt)

 ㅇ Handelsblatt 연구소(HRI)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금년 및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7%, 0.8%로 소폭 하향 조정함.

    - 이는 3개월 전 전망치 대비 0.1%p~0.2%p 낮아진 수준이며, 주요 경제연구소들이 4.1(수) 정부에 제출 예정인 공동 전망치(올해 0.8~1.0%, '27년 1.0~1.5%)보다 보수적인 수치임.

 ㅇ 연구소는 독일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중심 모델의 경쟁력 약화가 가속화되면서 대외무역이 경제 성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함.

    - '25년 4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장(0.3%)과 Ifo 기업경기지수(2월 88.6) 등 선행지표 회복으로 경기 반등이 기대되었으나,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주요 지표들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독일 투자율, 1990년 통일 이후 최저 수준 기록 (ZEIT)

 ㅇ 지난해 독일의 총투자 규모가 통일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신규 투자보다 기존 자산의 노후화가 빨라진 데 따른 자산 잠식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 연방경제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경제 규모 대비 순고정자산투자율은 -0.23%를 기록함.

    - 이는 설비 투자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수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음을 의미하며, 신규 투자보다 기존 자산의 노후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시사함.

 ㅇ 독일 내 투자율은 지난 수십 년간 하락세를 지속 중이며, 특히 최근 5년간의 급격한 위축이 두드러짐.

   ※ 시기별 평균 투자율: (90년대) 7.31% → (00년대) 2.88% → (10년대) 2.29% → (20~25년) 1.02%

 ㅇ 독일경제연구소(IW)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투자액은 이미 수년 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건설 부문의 투자 부진이 전체 지표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함.

3.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 폭스바겐 오스나브뤼크 공장, 이스라엘 ‘아이언 돔’ 부품 생산 추진 (Handelsblatt)

 ㅇ 폐쇄 위기에 놓인 폭스바겐 오스나브뤼크 공장이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이언 돔(Iron Dome)’의 부품 생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임.

    - 동 협상은 '27년 차량 생산 종료 이후 공장 인력(약 2,300명)의 고용 유지를 위한 대안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방정부 또한 산업 전환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오스나브뤼크 공장에서 생산될 부품 후보로 미사일 운반용 트럭, 발사 장치, 발전기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업 원칙에 따라 살상용 탄두 및 화기는 생산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사례는 자동차 정밀 제조 역량과 방산 수요가 결합된 모델로, 여타 독일 완성차 업체들도 이스라엘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방산 전환을 검토 중임.

나. 방산

□ 독일 연방군 방산 조달 지연 심화 (Table.Briefings)

 ㅇ 독일 연방군 장비·정보기술·운용청(BAAINBw)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 예산 증액과 조달 절차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납품 지연 및 계약 불이행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 2022~2025년 사이 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 부과 건수는 2배 이상, 위약금 총액은 약 3배 증가하였으며, BAAINBw는 연평균 약 12,000건의 계약 중 상당수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함.

    - 특히 2022년 7월 이후 도입된 '직접 계약(수의계약)' 확대가 산업계에 과도한 주도권을 부여하여 조달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납품 조건을 악화시켰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됨.

 ㅇ 납품 지연은 예산 집행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약 74억 유로의 예산이 실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상황임.

    - 이에 BAAINBw는 계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계약 금액의 최대 5%로 제한된 위약금 상한을 개별 협상을 통해 초과 적용(정액 위약금 등)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獨 방산업계, 일본의 군비 확장 기조 속 협력 기회 모색 (FAZ)

 ㅇ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 연방국방부 장관은 3.22(일)~24(화)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함.

    - 이번 방문에는 Airbus Defence, TKMS, MBDA, Quantum, Diehl, Rohde & Schwarz 등 독일 주요 방산기업 CEO 및 고위 대표단이 대거 동행하여 일측과 실질적인 기술 협력을 논의함.

 ㅇ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패권 강화, 미국의 정책 노선 변경에 따른 안보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국방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액하고 방위 산업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 중임.

    - 특히 2025년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취임 이후 일본 측 대표단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독일을 방문해 방산 협력 가능성을 협의한 바 있음.

    - 구체적으로는 타우루스(독)와 가와사키중공업(일) 간 차세대 순항미사일 공동 개발 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며, 일본·영국·이탈리아가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GCAP) 사업에 독일이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됨.

 ㅇ 독일 정부는 2024년 여름 도쿄 주재 독일대사관에 방위기술 담당 무관을 최초로 파견하는 등 양국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다. 공급망/원자재

□ 호주 아라푸라, 한국‧독일의 희토류 공급망 취약성 경고 (Reuters)

ㅇ 호주 희토류 개발업체 아라푸라(Arafura) CEO는 미국과 일본이 非중국산 희토류 물량을 선점함에 따라, 주요 제조 강국인 한국과 독일의 공급망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함.

    - 현재 중국을 제외한 대규모 희토류 생산 업체는 호주의 라이너스(Lynas)와 미국의 MP 머티리얼즈(MP Materials) 두 곳뿐이며, 이들의 생산 물량은 이미 미국, 일본, 호주 등과의 장기 계약을 통해 상당 부분 선점된 상태임.

 ㅇ 아라푸라는 자사가 추진 중인 호주 노던 테리토리 소재 ‘놀란스(Nolans) 프로젝트’가 한국과 독일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 공급 계약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힘.

□ BASF, 중국 잔장 통합 생산단지 개소 (Handelsblatt)

 ㅇ BASF(독일 화학기업)는 3.25(목) 중국 남부 잔장에 87억 유로를 투입한 신규 통합 생산단지를 정식 개소함.

    - 이번 단지는 독일 루트비히스하펜, 벨기에 안트베르펜에 이어 BASF의 세계 3대 생산기지로 자리 잡게 되며, 주로 중국 내수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ㅇ 카미에트(Markus Kamieth) CEO는 이란 전쟁 등 중동발 공급망 위기에도 불구하고 BASF의 원료 다변화 역량이 오히려 경쟁 우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나프타에만 의존하는 경쟁사와 달리, 잔장의 최신 스팀 크래커(Steam Cracker)는 부탄가스 등 다양한 대체 원료를 혼합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정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

4. 기후/에너지

□ 태양광 지원 축소 계획 논란... 라이헤 장관, 소규모 설비 보조금 폐지 강행 (Tagesspiegel)

 ㅇ 라이헤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이 신규 소형 태양광 설비에 대한 국가 보조금 중단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법(EEG)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에 걸친 거센 반발에 직면함.

    - 현재 해당 개정안은 연방정부 내 사전 조율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SPD)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ㅇ 독일 dpa통신이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히트펌프 및 전기차 충전기(Wallbox) 보급 확산으로 인해 자가 소비의 경제성이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부담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입장임.

    - 이에 따라 신규 소형 설비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유지되어 온 전력 판매 고정 가격 보장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 원리에 따른 운영자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편할 방침임.

 ㅇ 독일태양광산업협회(BSW)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이번 조치가 독일 전역의 에너지 전환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 독일 신규 고객 대상 전기료 16% 급등 (tagesschau)

 ㅇ 이란 전쟁에 따른 도매 가스 가격 상승이 전기요금으로 전이되면서, 독일 내 신규 가입자 대상 전기료가 전쟁 발발 이후 전국 평균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에너지 비교 포털 베리복스(Verivox)의 분석에 따르면, 연간 4,000kWh 사용 가구 기준 kWh당 평균 요금이 2월 24.2센트에서 현재 28센트 수준으로 크게 상승함.

 ㅇ 현재까지 기존 계약 고객에 대한 요금 인상은 관측되지 않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이 현 수준에서 고착화될 경우 조만간 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임.

□ 獨 경제단체들, 에너지 비용 EU 최저 수준으로 인하 요구 (n-tv)

 ㅇ 독일상공회의소연합(DIHK)과 독일수공업중앙회(ZDH)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비용의 신속한 인하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함.

    - 멜니코프(Helena Melnikov) 독일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부활절 이전까지 디젤, 휘발유, 가스, 난방유에 대한 세금을 한시적으로 EU 최저 수준까지 낮출 것을 촉구함.

    - 디트리히(Jörg Dittrich) 독일수공업중앙회 회장은 연료 및 에너지 가격 폭등이 개별 기업에 치명적인 부담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가 고유가 상황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동인은 정부의 석유 산업 압박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위해 연료세 등의 한시적 인하를 조속히 단행할 것을 재차 요구함.

 ㅇ 경제단체들은 에너지 비용 절감 외에도 노동비용 인하와 관료주의 축소 등 전반적인 경영 환경 개선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독일의 산업 입지 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함.

□ 독일 에너지 기업 Leag, 대형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 중단 위기 (FAZ)

 ㅇ 동독 최대 에너지 기업인 Leag은 슈바르체 품페(Schwarze Pumpe) 등 자사 발전소 부지에 10억 유로 이상을 투입하여 1.4GW 규모의 유럽 최대 대형 배터리 저장시설 구축을 추진 중임.

    - 그러나 최근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이 대형 저장시설에 적용되던 '망 이용료(Network charges)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새로운 요금 체계 도입을 예고하면서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됨.

    - Leag 측은 기존 투자 결정이 망 이용료 면제를 전제로 이루어진 만큼, 혜택 폐지 시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수억 유로 규모의 추가 자금 집행도 불투명하다는 입장임.

 ㅇ 현재 Leag을 포함한 150여 개 에너지 기업들은 현행 에너지경제법상 보장된 20년간의 면제 혜택과 투자 신뢰 보호를 근거로 연방네트워크청의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 반면, 연방네트워크청은 저장시설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력망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해 운영사들이 적절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5. 기타

□ 독일 교통장관회의(VMK), 독일티켓 가격 지수제 및 운전면허 개혁안 의결 (n-tv)

 ㅇ 독일 연방-주 교통장관들은 내년부터 독일티켓에 인건비 및 에너지비 등 운영 비용을 자동 반영하는 '가격 지수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티켓 가격은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 운영 비용 지수를 반영한 공식에 따라 자동 산정되며, 2027년 적용 가격은 올해 9월 말까지 확정될 예정임.

 ㅇ 또한,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운전면허 제도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 및 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의무 특별 주행 교육(기존 12회)을 최소 3회로 축소하고, 이론 교육의 온라인·혼합형 확대 및 학과 시험 문제은행 30% 감축 등을 통해 면허 취득 문턱을 대폭 낮출 방침임.

□ 독일 전 지역 약국 대규모 휴업 단행 (tagesschau)

 ㅇ 독일약사협회연합(ABDA)은 의약품 조제 수가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3.23(월)을 ‘전국 약국 시위의 날’로 선포하고, 베를린·뮌헨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와 휴업을 단행함.

    - 이번 시위로 인해 전국 많은 약국이 문을 닫을 예정이나, 응급 환자를 위한 당번 약국은 정상 운영됨.

    - 약국 업계는 10년 넘게 동결된 의약품 1건당 고정 수가를 현행 8.35유로에서 9.50유로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ㅇ 해당 내용은 연정협약에 포함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그간 시행을 보류해왔음.

    - 바르켄(Nina Warken) 연방보건부 장관은 최근 수가 인상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올봄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업계는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임.

   ※ 2025년 말 기준 전국 약국 수는 전년 대비 440개 감소한 16,601개를 기록하는 등, 경영 악화로 인한 약국 폐업이 늘어나고 있음.